반려 동물과 동물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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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동물과 동물 복지(보호) 법

현대 사회에서 반려 동물은 사랑스러운 애완동물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유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반려자' 즉 '동반자'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 주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소유의 인식이 강해 차별과 잔인한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의미와 역할

반려동물이란 사람들이 집에서 기르거나 인간과 함께 살면서 특별한 목적 없이 애착이나 감정적 지지를 공유하는 동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물과 사람 사이에 사회적, 정서적 결속이 형성되며, 이러한 동물들은 기호 종에 속하거나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려 동물의 예로는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조류(앵무새, 잉꼬 등), 어류(금붕어, 열대어 등), 양서류, 파충류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 동물들은 인간의 정서적으로 안정감과 평안을 주며  스트레스 해소나 우울증 개선에 도움을 주기도 하며 종종 집안의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관과 애완동물 사이의 유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개선하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동물이란

우리나라 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물 복지법

우리나라 동물 보호법 1조에 보면 "이 법은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았습니다.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 동물과의 건전한 관계 확립, 동물 관리의 기준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잘못된 대우를 예방하고 자연 애호 정신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동물복지법 주요 조항

●동물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보호

동물의 필요에 따라 충분한 수준의 사육환경과 사료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보장합니다.

●학대 등 동물에 대한 범죄 처벌 강화

동물에게 학대를 가한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며, 동물을 잔인하게 취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동물실험의 윤리적 제한

동물실험을 통제하고 제한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동물보호시스템의 강화

새로운 동물보호 제도 설치 및 현행 제도의 발전에도 노력하며, 동물보호 전문인력과 상담지원 등을 강화하는 등 동물보호시스템의 강화를 추진하여 국민의 동물보호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국민의 동물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국민의 동물보호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하여, 동물보호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사회적으로 호응받는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노력합니다.

동물 복지법 적용 대상

●유기동물

주로 반려동물로 사육되는 동물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는 개, 고양이 등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키우는 동물들이 포함됩니다.

●애완동물

초식동물, 양서류, 파충류: 애완동물로 봉사, 맹견, 조류 등을 포함하며, 초식동물로는 말, 소, 양 등을 포함하며, 양서류와 파충류 역시 동물 복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실험동물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고려한 실험동물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실험동물은 대부분의 경우 포유류가 대상이지만, 어류와 기타 동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축산 가축, 수렵동물

동물 복지법은 축산 가축과 수렵동물에 대한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며, 축산 시 동물에게 인도적인 대우와 적절한 사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됩니다.

●동물원 또는 수족관 동물

동물원, 수족관 등에서 보호·전시되는 동물들에 대한 복지 및 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됩니다.

동물 복지법 위반 시 처벌 내용

●동물 학대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학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벌금, 그리고 징역형까지 다양한 종류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동물 방치 및 유기

동물을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벌금형 또는 과태료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매장 판매와 관련된 위반 행위

동물을 적절한 조건 및 기준에 맞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영업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육기준 미준수

동물 복지법에서 규정된 사육 환경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행이 강제될 수도 있습니다.

●동물실험의 미승인

동물실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반려동물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애착과 감정적 지지를 제공하는 동물입니다. 이들 동물들은 인간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스트레스 해소나 우울증 개선에 도움을 주며,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집니다.

●동물 보호법과 동물 복지법은 반려동물의 건강, 안전,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이에는 사육 규정, 유기나 학대에 대한 처벌 등이 포함됩니다.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동물 복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을 실천해야 합니다.

●동물 복지의 규제 및 교육을 통해 사회 전체에서 동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동물과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